지난 10월 21일 DJI 코리아에서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의 재시험 합격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법 부적합 판정 이후 약 4개월 만의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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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코리아는 제품 재시험 합격 결과를 통해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174개 기자재 중 절반 가량이 제외된 96개만이 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재시험에 합격한 96개의 제품은 사용 시에 제한이 없으며, 드론 등 사용 시 허가가 필요한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재시험에서 DJI는 96개의 기자재에 대한 안정성만 검증한 것으로 전파법 위반 상태는 여전하다. 재시험 합격 기자재일지라도 중고 거래 시 여전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성 검증을 받지 않은 78개의 기자재에 대한 회수 조치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행정 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