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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전파 인증 취소 제품 안정성 검증 통과 발표로 회수조치는 면해

2021-10-22 10:54
김민성 기자 kimmins@bodnara.co.kr

지난 10월 21일 DJI 코리아에서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의 재시험 합격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법 부적합 판정 이후 약 4개월 만의 발표다.

(클릭 시 첨부 1. / 첨부 2.로 이동)

DJI 코리아는 제품 재시험 합격 결과를 통해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174개 기자재 중 절반 가량이 제외된 96개만이 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재시험에 합격한 96개의 제품은 사용 시에 제한이 없으며, 드론 등 사용 시 허가가 필요한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재시험에서 DJI는 96개의 기자재에 대한 안정성만 검증한 것으로 전파법 위반 상태는 여전하다. 재시험 합격 기자재일지라도 중고 거래 시 여전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성 검증을 받지 않은 78개의 기자재에 대한 회수 조치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행정 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ㅇㅇ / 21-10-22 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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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럭키싱글 / 21-10-22 21:35/ 신고
이번에 제대로 위법한 업체들을 단도리해야할 것 같네요. 한국법을 개무시하다니!!!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1-10-22 22:09/ 신고
이게 전체 내용이 어떻게되는것인지 정리좀 해주면 좋았을것을... 안정성은 통과하고 전파법은 위반상태인데 행정처리만 남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다크묵향 / 21-10-22 23:57/ 신고
그냥 막 가자 는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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