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와 전략물자관리원은 11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프트웨어 수출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 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 시 그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3년 이내의 수출금지(제31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수출 물품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으로 수출 실무자에 대한 처벌 등(제53조)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분야별 전문판정에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분야의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대다수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보안 또는 비보안 제품군과 관계없이 전략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물자로 판정되어 수출허가가 필요한 암호화 기능은 일반 소프트웨어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 길이가 56비트(bit)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가 배포되었으며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기업의 전략물자 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안랩은 스타트업 등 초기 대응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해 수출 허가제도 이행에 대한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주요 해외국가의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물자 제도 현황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동철 KOSA부회장은 “이번 대응가이드를 통해 수출통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전략물자 제도 제•개정 및 국내외 수출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통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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