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애플(Apple)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to5Mac에 따르면 애플과 에픽게임즈(EPIC Games) 사이의 오랜 법정 분쟁 끝에 미국 대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중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플은 이미 기존 판결에 따라 외부 구매 링크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 했으며 여기에는 개발자가 앱에서 대체 구매 방법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더라고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인앱 결제를 제공해야 하며, 대체 결제 플랫폼을 사용해도 애플이 이에 대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서 불과 3% 할인된 수수료를 여전히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현재 결제 플랫폼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개발자의 경우 15%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대체 결제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27%의 수수료(소규모 개발자는 12%)를 부과하며, 개발자는 매월 애플에게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고 애플이 개발자의 디지털 거래 기록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CEO인 팀 스위니(Tim Sweeney)는 9to5Mac 보낸 성명을 통해 개발자가 애플과 다른 플랫폼 모두에 비용을 지불한 후에는 인터넷으로 디지털 항목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솔루션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애플이 대체 결제 플랫폼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위협적인 화면을 표시한다면서 최종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애플의 악의적인 규정 준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