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막대한 게임산업의 규모와 문화•사회적 영향에 비하여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소비자문화 형성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선불충전금에 관한 악결과와 우려가 게임머니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가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임이 서버종료 되거나 게임사가 사업을 종료했을 때 소비자가 선불로 충전해 둔 게임머니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없는 셈이다. 게임 소비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결제한 게임머니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소비자들에게 별도의 대책이나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게임머니 결제 시 즉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만큼의 최소 금액만 충전할 것을 권고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이 가맹점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는 대형 게임사를 제외한 수많은 게임사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시행 이후에도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사 등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티몬, 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게임산업에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안심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게임사는 이를 이용하는 게임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을 촉구한다. 선불 충전식 게임머니 판매방식의 관행도 관행이지만 작금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에도 게임사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게임머니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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