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국내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YouTube Premium Lite)'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은 마련하고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YouTube Music Premium)'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약 2개월간 공정위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및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방식은 법률적으로 가격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출시조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고 집행정지·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인해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동의의결 제도는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및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신속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구글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지 않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음악 서비스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도 그대로 유지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되며,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 뮤직에 해당하던 음악 콘텐츠(공식 뮤직비디오, 공식음원) 등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 다른 국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비율은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가격이 유지될 예정이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라이트 요금제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지로 구글로부터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할인 혜택에는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인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에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 최초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한편, 재판매사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글이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연평균 12팀, 4년간 최대 48팀)과, ②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연평균 2팀, 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