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시행이 임박했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단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시간대별 가격 구조를 조정해 전력 수요를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전력 사용 시간대에 따른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남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전력 수급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고요금이 적용되던 낮 11~15시 구간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는 반면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상향된다. 낮 시간대(9~15시)는 전체적으로 중간요금으로 통일되면서 전력 사용 계획을 단순화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요금 단가 역시 조정된다. 야간 등 최저요금은 kWh당 약 5.1원 인상되는 반면, 최고요금은 냉난방 여파로 전력 소모가 높은 여름과 겨울철은 16.9원, 그 외 봄과 가을철은 13.2원 인하하여 평균 15.4원 인하된다. 세 번째,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전력 공급이 남는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봄-가을(3~5월, 9~10월) 주말 및 공휴일 낮 11~14시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의 조업 조정 부담을 고려해 신청 시 9월 말까지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적용 효과를 보면 산업용(을) 대상 기업의 약 97%가 요금 인하를 경험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낮 시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절감 효과가 크며, 수요를 주말 낮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일반용과 교육용은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며,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동일한 봄·가을 주말할인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