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RAM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미국 집단소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정황만으로 담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계속 진행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17명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세계 DRAM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사가 2022년 말부터 생산량을 줄이고 AI 반도체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반 DRAM 공급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사가 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일반 DRAM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장에는 일반 DRAM 가격이 18개월 동안 최대 697% 상승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도 171.8%에 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3사의 생산 감축 시점이 비슷했다는 점과 HBM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일반 DRAM 생산 설비 투자 축소, DDR4 생산 중단 계획 등을 소송을 계속 진행할 만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부 일반 DRAM 고객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거절하고, 3사가 유사한 고객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는 주장도 고려됐다.
법원은 개별 기업의 경영상 판단만으로 담합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조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 측 주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는 과거 DRAM 가격 담합 사건도 언급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DRAM 가격 담합 사건으로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DRAM 공급 제한 의혹에 대한 별도 소송은 2022년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에 HBM 공급 계약과 생산 설비 투자, 고객 심사 절차 등 과거 사건과 구분되는 새로운 정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오는 12월 7일까지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7년 1월 12일 첫 사건 관리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담합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한 절차적 판단이다. 다만 AI용 HBM 생산 확대와 일반 DRAM 공급 축소가 반독점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재판에서 3사의 생산 및 공급 정책이 어떻게 평가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