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디지털융합시대에 대비하여 방송통신 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방송통신 미래 원천기술개발 및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2011년도 예산안(기금포함) 총 7,661억원(‘10년 대비 △1.2% 감)를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방통위의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 ‘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방송통신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하는 등 친서민 생활 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점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우선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전국의 TV직접수신 가구 중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구입시 보조비(약 10만원 상당) 지원을 하기 위해 ‘11년 103억원(전체지원가구의 25% - 서울 및 6대광역시의 7만가구)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에 29억원(‘10년 24억),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에 33억원(‘10년 30억)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35억원, 수신환경 개선에 21억원, 중소방송사업자 융자지원에 220억원, 사전 시범사업에(제주도) 33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다.
또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방송통신 R&D사업(‘11년 규모 1,993억원)을 ’11년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추진으로 미래 유망 방송통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스마트 TV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타 산업분야와 결합하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25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스마트폰 등 신규 IT서비스의 안전성 강화와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12년 건립예정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