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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2011-04-05 11:32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 공포)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1. 7. 6일부터 시행될 예정(공포 후 3월 시행)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겨울이좋아 / 11-04-05 11:51/ 신고
이미 개인정보 파해칠대로 파해쳐진다음에 이런 조치가 늦은감이 많이 드네요. 회원가입부분부터 뭔가 다른 인증절차를 거쳐서 해야할듯하빈다. 무분별한 개인정도 요구가 많죠.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5 12:17/ 신고
이런 사항이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더 이상하네요...ㅡㅡ;;
bluet / 11-04-05 16:29/ 신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잘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5 22:32/ 신고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머리 좋은 기업체들은 다들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동의하게끔 할것이고, 결국 예전과 다를바가 없다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6 10:09/ 신고
근데 이렇게되면 또 동의하는 만큼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6 11:38/ 신고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하기 어려울 테니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군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염려를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6 16:18/ 신고
잘 되었네요. 근데 업체들이 색다른 방법을 만들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06 22:52/ 신고
안하면 가입도 안시켜주는데요?
그리고 기존동의한순간 이미 멀리 훨훨날아갔지말입니다.
끓여만든배 / 11-04-07 3:38/ 신고
지금 보면 일부 대형 홈쇼핑몰 같은 곳도 제3자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보험 상담 전화 등을 하는데... 정말 개선되어야할 점이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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