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난 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8.)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가운데 영세·중소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상담·문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일반상담] ☎118, [기술법률상담] 02-405-5250~1), 전자우편(118@kisa.or.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