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진 애플(Apple)과 삼성전자의 특허 싸움에서 애플이 승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대로 애플이 삼성의 통신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 침해 항목들에 삼성전자 제품들이 전부 또는 어떤 항목에서는 일부분의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말했으며, 이들 특허 침해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총 10억 5,183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장한 5개의 통신관련 표준-필수 특허들에 대해서는 애플이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침해(트레이드 드레스) 주장은 아이폰과 아이폰 3G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고, 아이패드의 디자인 침해는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표준 필수 특허의 공개와 관련된 ETSI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으로 애플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지불하면서도 애플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해 사실상 애플에게 패배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 보다 강한 소송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이 있기 하루 전 국내 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해 양쪽 모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각각 배상금 지급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