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의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머스 팬더 행정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등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날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을 받은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마이크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 특허 1건이다. 애플이 주장한 총 6건의 특허중 외관 디자인,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기능 2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9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한 1건의 특허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영국, 네델란드 등 유럽에서 삼성전자의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미국에서만 배심원 평결에 이어 행정부인 ITC예비 판정까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으로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내년 2월 25일까지 6인 위원회의 전체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에비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 전쟁은 약 1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