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구 또한 거부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 새네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이아패드2의 독특한 외형,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루시고 판사는 특허 침해가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애플역시 삼성의 행위들이 적합한 특허 침해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미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 후 애플은 아이패드와 이이패드2의 트레이드레스 침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삼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고 판서는 10억 5천만 달러 배상액을 늘려 달라는 애플 측의 요구 역시 거부했다.
또한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특허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6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이번 판결로 인해 번복될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