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현재 PC용 온라인 게임에 적용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에는 모바일 게임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2월 4일 발표된 고시안을 통해 결국 제외 대상이 되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 게임과 웹 게임, PC 패키지 게임 등은 여전히 셧다운제 적용 대상(비영리로 제공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제외)이며, PlayStation 3나 Xbox 360 같은 콘솔 전용 비디오 게임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 요금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안은 2월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해당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지난 해 9월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용 모바일 게임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한 바 있는데, 이후 게임업계 및 게임 이용자들과 큰 마찰을 일으켜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