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게임에 장시간 몰입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된 셧다운 제도(이하 셧다운제)의 폐지 법안이 발의 되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미지 출처: 김상민 의원 홈페이지)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 되었다. 하루 중 6시간이나 청소년 게이머의 접속이 제한 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게임 업계와 게이머 및 문화관광부의 큰 반발을 샀는데, 결국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이루어졌으나 지난 4월 24일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이번에 셧다운제의 폐지를 발의한 것은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으로 '셧다운제의 취지는 좋으나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게임에는 실효성이 낮다'며, '특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상민 의원은 중독이라는 개념보다는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응하는 기관을 설치해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본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반을 다지고 발의하여 도입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소속인 김상민 의원의 발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이미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규제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