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정된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보상 패키지, 한국은 왜 안 될까?

2015-11-25 10:21
곽준혁 기자

jh1718@bodnara.co.kr

현재 미국엔 '굿윌 패키지(GoodWill Package)'라는 이름으로 1,000 달러 상당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로5 EA189 2.0 TDI 디젤 엔진이 탑재된 폭스바겐 주요 차종(골프, 제타, 파사트, 비틀 등)과 아우디 A3 차량을 소유한 미국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다. 해당 운전자들은 500 달러치 선불 카드, 딜러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 달러치 바우처가 제공된다.

위 내용을 보도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유럽과 한국의 아우디 폭스바겐 운전자에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미국서 진행 중인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집단 소송과 연계해 국내 소송 인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입장을 거들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어제(24일) 배포한 보도자료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측은 미국 내 피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1,000 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대한민국의 피해 차량 및 리스 이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아우디 폭스바겐은 답변을 거절한 상태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발생한 똑같은 디젤 차량인데도 미국은 보상이 되고, 한국과 유럽은 왜 안 된다는 것일까?

이 내용은 최근 美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된 클린 디젤을 믿고 가솔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 디젤 차량을 구매한 점, 가솔린보다 디젤 연료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디젤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믿고 구매한 현지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보상안이란 의미다.

위 보상안을 유럽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일부 지역선 가솔린보다 디젤 연료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하고, 디젤 차량 구매에 따른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점 등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환경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고려해 차량 구매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해명에 관해 법무법인 바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송을 책임진 하종선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인 사기를 친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대상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경제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차량을 구매한 것과 굿윌 패키지 보상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굿윌 패키지 제공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내 아우디 폭스바겐 고객은 미국과 같은 보상이 제공될 수 있을까?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유럽과 한국 시장의 여건이 비슷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아우디 폭스바겐의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