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2배 인상 '검토한 바 없다' 부인

2015-12-18 12:3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휴대폰 보조금 인상 관련 소식에 대해 방통위가 부인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어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단통법 개정 움직임 및 휴대폰 보조금 최대 70만원까지 2배 인상 검토와 관련해 18일자로 이를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랑이며 부처간 이견이 없었고, 단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현행 33만원보다 최대 2배 가량 올린 60~7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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