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어려워지기 전에 봐야 한다? 사실상 '정책 실패 인정'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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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17:02
곽준혁 前 기자 
jh1718@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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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주요 운전 면허 시함장이 북새통을 이룬단 소식을 접했다.
이를 다룬 국내 주요 매체선 공포의 T자 코스 부활, 운전 면허가 더 어려워진다며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올 하반기부터 현행 필기 시험에 보복 운전 상황 대처법 같은 시험 문항을 추가하고, 기능 시험에 경사로 정차 후 출발, T자 코스(직각 주차 포함), 교차로 회전 구간 통과 등의 일부 구간이 추가된다. 도로 주행 시험 항목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법 등이 추가되고 일부 항목이 없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운전 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 대비 이것저것 추가된 게 많아 보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수도 있지만, 이걸 단순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적색 신호, 일방 통행, 후면 주차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 않은 상태로 실제 도로 주행을 했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간소화 정책으로 운전 면허 취득자는 통계상으로 분명히 늘었지만, 이에 따른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보강 계획 중인 내용은 운전 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뿐인데, 더 어려워지기 전에 봐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뉴스가 다뤄지고 있어 안타깝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인데 어려워지면 큰일난다고 생각해 부리나케 운전 면허 시험장을 찾는 사람들이나, 뒤늦게 운전 면허 간소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되돌리는 정부나, 더 어려워진다며 현행 면허 시험 응시를 독려하는 듯한 일부 매체 등 어디 하나 잘 한 것이 없다. 다 똑같다.
예전 운전 면허 시험엔 'S자 후진'도 있었다. 현 시점에선 쓸데 없는 시험 항목이면서, 검지선을 단 한 번이라도 물리면 현장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융통성 없는 면허 시험으로 평가받을수도 있지만, 혹시 모른다. 언젠가 이 때의 경험이 실제 운전에 도움될지는 말이다. 어려워도 쉽게 치르는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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