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다음은 구글? 공정위, 구글의 모바일 OS 독점 행위 조사

2017-02-15 11:41
방수호 前 기자 scavenger@bodnara.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독점과 관련해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구글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계약 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와 함께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Gmail) 등 자사의 앱들을 소비자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 노출 시킨 것과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으로 삼성전자가 모바일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이 시장 독점 문제로 거론 되었다.

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었으나 2013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작년 5월 계약서 내용이 공개 되고 구글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재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다시 조사하는 것이 옳은지도 판단해야 하지만 지난 해 12월 퀄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원을 부과한 공정위이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가 구글에게 불리하게 전개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