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세 도입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7-05-29 12:11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정부가 조세회피 해외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 국내 언론이 보도한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명 구글세 도입으로 방송 콘텐츠를 활성화 할 거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언론은 방통위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업무보고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유한회사로 등록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비슷한 절세 방식을 사용하던 국내 대기업들은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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