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향상에 기여하는 해커 면허제 법안 검토 중

2017-07-17 11:54
방수호 前 기자 scavenger@bodnara.co.kr

싱가포르에서 윤리적 해커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제안하는 법안 요청이 나왔다.

더넥스트웹(TheNextWeb)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이번 법안은 침투 테스트 제공과 보안운영센터 서비스 관련 면허를 제안한다. 근래 들어서 기업의 해킹과 랜섬웨어 유포 등이 빈발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공인 해커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법 법안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서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업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며,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의 표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과거에는 해커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버그를 보고했다가 제소당하고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차후 법안이 통과되어 해커들이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이버 보안 분야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랜 세월 해커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쌓여왔고 해킹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싱가포르 정부는 윤리적 해커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