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의 기로에 놓였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원칙으로,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팀 휠러 FCC 위원장은 미국 통신법 706조 산업분류에서 통신사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유선 집전화와 같은 카테고리인 타이틀 Ⅱ로 분류해 공공적 성격을 부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망중립성 강화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친 기업기조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이끄는 FCC는 3월 말부터 망중립성 '규제' 폐지를 예고했는데, 그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른 규제가 투자 저해 및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에 통신 산업을 기존 '정보서비스 사업'인 타이틀 I로 재분류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폐지 계획과 관련한 표결이 12월 14일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FCC 의결권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인사인 만큼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경우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