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국제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자국과 브릭스(BRICS,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크라 공화국 통칭) 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때문에 해당 국가는 미래에 국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그런 의혹을 차단하였다.
다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Reuters)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현재 인터넷에 있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규칙과 인터넷 통치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사이버 주권은 국가가 외부 간섭 없이 자국 내 인터넷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하므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해 개인의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금지하였고 중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국 영토에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개인과 기업 모두 정부의 감시망 아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