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터넷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했던 망중립성 원칙을 표결을 통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FCC 위원회는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FCC 위원장에 오른 아지트 파이가 망중립성 폐지에 찬성하는 이동통신사(버라이즌) 출신이라서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날 투표에서 3대2로 망중립성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망 사업자(통신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며 반대로 그 동안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구글과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서 통신업체가 인터넷 공룡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낮은 품질의 회선을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가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인해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미국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재기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