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EU서 1조원대 과징금 판결

2018-01-25 12:54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 부터 9억 9700만 유로, 우리돈 약 1조 34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현지시간 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는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에 자사 모뎀만을 독점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EU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따른 판결이다.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은 애플이 타사의 모뎀을 사용할 경우 중단되는 것이 내용으로,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 7부터 2017년 아이폰 X까지 퀄컴과 함께 인텔로부터 LTE 모뎀을 공급받아오고 있으며, EU의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퀄컴 연매출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퀄컴은 이미 중국에서 2014년 1조3천여억원, 우리나라에서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우리나라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퀄컴은 이번 EC의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유럽 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Qualcomm strongly disagrees with the decision and will immediately appeal it to the 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