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 제 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진행 모습(출처: 방송통신위원회)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관련 학회와 업체 및 정부와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및 자율규제안,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을 논의하였다.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 유료 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고 팝콘TV와 카카오TV 등 다른 업체 역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업체는 방송진행자(BJ)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을 포괄하는 자율규제안과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 시상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자율규제안은 3월 5일 부산에서 팝콘TV로 인터넷개인방송을 중계하던 삼십대 여성이 투신 자살한 모습이 실시간 중계된 사건 때문에 긴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선정적이거나 과격한 내용이 여과 없이 나오는 인터넷개인방송이 논란거리였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파급이 커지자 우선 자율규제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 가능하다.
그러나 자율규제안 내용은 효용성이 의문이다. 방송진행자의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를 1일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시청자 1명 기준으로는 여전히 거액이므로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이들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인터넷개인방송 업체가 자정 노력을 하여 방송진행자의 수준을 높이고 보호해야 하며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부와 사법기관이 정책과 법률로 지원해야 지금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