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사들의 요금 원가 정보가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베일을 벗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또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 입증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것은 비공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 3세대 서비스 시기인 2005∼2011년 5월까지 이동 통신사들의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으며,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의 공개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