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MS-소니등 6개 업체에 제거시 보증 무효 스티커 정책 폐기 명령

2018-05-03 11:27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조만간 각종 전자제품에서 '제거시 보증 무효' 스티커와 봉인이 사라질 수 있을까?

FTC는 4월 9일, 30일의 유예 기간동안 소니/ MS/ 닌텐도/ 현대/ HTC/ ASUS의 여섯 개 회사에 '제거시 보증 무효' 스티커 정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해당 정책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FTC는 이들 업체가 '5달러 이상이 청구되는 기기 수리를 제조사가 제한하지 말 것'을 명시, 결과적으로 사설 수리 업체의 수리를 금지하지 못하게 한 소비자 제품 보증 규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외에도 수많은 전자제품 업체들이 '제거시 보증 무효' 스티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확대 적용될지, 제조사들이 FTC의 명령을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까지 확대 적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