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대만 정부간 반독점 분쟁, 거액 벌금 대신 투자 확대 합의

2018-08-13 10:35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aiwan Fair Trade Commission, 이하 TFTC)와의 법정 다툼을 합의 종결했다.

퀄컴은 TFTC와의 합의를 통해 퀄컴의 휴대폰 표준 필수 특허(SEP)와 관련해 컴포넌트 수준의 특허나 특정 비용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면허인과 SEP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협상을 보장하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TFTC는 퀄컴에 대한 벌금 액수를 당초 7억 7400만 달러 수준에서 미화 93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주고, 퀄컴은 향후 5년 동안 중소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5G 산업과 신규 시장 확대, 스타트업 및 대학 연구 등, 대만의 모바일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여야 한다.

퀄컴은 930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이미 7월 말 지불하였으며, 퀄컴의 대만 통신 시장 투자는 TFTC와 자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퀄컴은 이번에 합의한 벌금을 7월말 지불 완료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퀄컴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각국 정부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소송과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