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와 유비소프트, 프랑스 소비자법 위반으로 억대 벌금 부과

2018-09-19 11:31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밸브와 유비소프트가 환불 규정 미비를 이유로 프랑스에서 각각 14만 7천 유로(약 1억 9천 450만원)와 18만 유로(약 2억 3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neowin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구매 후 14일간 환불 보장(L221-18)과 소비자에게 환불 규정을 확인하기 쉽게 명시할 것(L221-5)을 명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상점 메인에 공지할 것도 명령받았다.

밸브는 프랑스에서 14일간의 환불 기간을 제공하지만 플레이 시간이 두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문제되었으며, 유비소프트는 유플레이를 통한 디지털 구매는 환불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밸브는 올해 4월 호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3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로부터 유럽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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