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의 핵심 기업인 푸젠진화에 대한 반도체 설비 수출을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10월 30일부터 중국 푸젠진화가 상당 수준의 DRAM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활동에 개입할 중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상당 수준의 DRAM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군사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푸젠진화는 미국산 반동체 장비와 부품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와 기술들 수입이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패권 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자립이 차질을 빗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은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25년까지 반도체 수요의 70% 자급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DRAM 분야에는 푸젠진화와 이노트론이 낸드플래시 분야에는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가 있다.
이중 푸젠진화는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마이크론이 미국 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푸젠진화는 2018년 1월 중국 법원에 마이크론을 맞제소했고, 중국 법원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또한, 미국의 수출 금지 국가에 대한 규제 의반으로 내렸던 ZTE 제재를 해제했음에도 중국의 불허로 퀄컴의 NXP 반도체 인수가 무산되는 등, 이번 조치는 연이은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미상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전 개념을 확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며, 잘못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양국 기업간 정상적인 무역과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