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관행과 FRAND 특허 미준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주었다.
FRAND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제공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표준이 된 특허 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초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2019년 정식 재판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모뎀 칩 제조기술을 비롯한 필수표준특허를 공정하고 정당한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4G를 이어 LTE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경재사에 대한 특허 비용을 올리며 FRAND 특허에 반하는 독점적 행보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중국, EU 등 여러 국가의 공정거래 위원회 성격의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애플과 삼성, 인텔등의 경쟁 업체들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소송에서 퀄컴의 불공정 행위와 FRAND 특허 위반이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법원 역시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 판결을 내리면서, 대만 공정 거래 위원회(TFTC, Taiwan Fair Trade Commission)과의 유사 소송에서 합의 종결했던 것처럼, FTC와도 장외 합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