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ICT 기술을 통해 음란물 유통 차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몰카)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 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내년에는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고지, 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해미디어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한 뒤 계정을 영구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 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가운데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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