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월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한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