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ZTE등 중국 통신 기업 겨냥? 미국 수출 제제 위반 기업과 거래 금지 법안 추진

2019-01-17 11:09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미의회에서 화웨이와 ZTE등 중국 통신 계열 기업 대상의 반도체 공급 금지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수출 및 제재 법안을 위반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 기업 대상의 법안이지만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목한 화웨이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ZTE가 6년간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미국제 통신 장비들을 3자 거래하다 적발되면서 7년간 미국회사와 거래를 전면 금지당한 바 있다.

이에 퀄컴과 인텔등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 ZTE는 핵심 부품과 기술 도입이 막히면서 영업활동 중단과 모바일 사업부 매각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지만 10억 달러의 발금과 4억 달러의 보증금 예치,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 교체, 미국측의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당시 ZTE에 대한 제재 해제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측에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후 양국간 갈등이 계속된데다 화웨이 장비의 감청 및 스파이 행위 의혹, 그에 따른 우방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스파이 행위 및 감청, 중국 정부와의 유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화웨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