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11억 유로 과징금 부과.. 담합으로 시장경쟁 방해

2020-03-17 12:48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애플(Apple)이 프랑스에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됐다.

주요 외신들은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경쟁 당국)이 16일(현지기간) 애플에게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11억 유로 또는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애플 제품 도매 업체인 Tech Data와 Ingram Micro에게도 각각 7,610만 유로와 6,2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이 두 도매 업체와 맺은 계약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효과적으로 고정하기로 한 담합이며 이들이 애플 자체 스토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애플 제품 도매 시장을 죽이고 독립 소매업체의 가격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 것도 이 같은 애플의 경쟁 방해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애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프랑스의 모든 기업과 산업 분야에 혼란을 초래하는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애플은 지난 달에도 아이폰 배터리 스로틀링 정책으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