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부회장, 결국 미국으로 송환되어 형량 선고받나?

2020-05-28 11:12
김민성 기자 kimmins@bodnara.co.kr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자 화웨이의 부회장 겸 CFO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화웨이센트럴)

미국정부는 지난 2018년 멍 부회장을 대이란 제재 위반, 통신장비 수출 목적의 금융 사기 등 총 13가지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멍 부회장은 결국 2018년 12월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국제 공항에서 체포당했다. 멍 부회장은 그 후 보석금을 내고 벤쿠버 자택에서 18개월 째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멍 부회장 측은 미국에 인도되지 않기 위해 캐나다에는 대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에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27일 판결에 의해 주장이 무의미해졌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7일(현지 시각) 멍 부회장의 이중 범죄 혐의가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멍 부회장의 혐의가 범죄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멍 부회장이 이대로 미국으로 인도 당하여 미국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미국의 강력한 금융 범죄 처벌 전례들로 볼 때, 몇백년 혹은 몇천억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지껏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중국 내부에서는 캐나다 사업가와 전직 외교관 등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며 캐나다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화웨이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에 동참했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멍 부회장은 이제 체포 당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치며, 10월 쯤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