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그 동안 1~10등급으로 산정되던 신용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로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5개 시중은행에서 시범적용을 실시해왔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카드발급, 서민금융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량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정부는 개인신용평가가 점수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대출 거절이 사라지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