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5G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품질 저하 우려와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처럼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해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에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망 중립성 원칙은 유지하면서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출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