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부과한 10억 6천만 유로 상당의 벌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사건은 인텔이 PC OEM 업체들에게 경쟁사인 AMD CPU 기반 제품 출시를 연기, 혹은 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칩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 위치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인텔의 혐의가 인정되어 10억 6천만 유로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인텔이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에서, EU 일반 법원은 1월 26일자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위원회의 분석이 불완전했다고 지적하며, 부당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첨언했다. 즉, 논쟁의 여지가 있는 리베이트가 부당경쟁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필요한 '법적 기준에 맞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텔은 지난 2008년 기준 총 매출의 약 4%에 달하는 10억 6천만 유로 상당의 벌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유럽 집행위원회와 인텔 양쪽 모두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첫 판결 이후 12년을 끌어온 인텔의 독점 금지 위반 관련 소송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