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Appl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외신들은 애플을 상대로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2021년 내려진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명의 판사 패널들은 결정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활발하고 중요한 토론이 있었다면서도 연방 항소 법원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결정에서 기존 판례를 사실에 충실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독점 소송에서 다뤄진 10건의 주장 가운데 9건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에픽게임즈가 얻은 것은 기존과 동일한 앱스토어 결제에서 외부 결제 방법을 허용하라는 부분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에 타사 앱 마켓플레이스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제9 순회벙원에서 승소했으며, 법원은 애플의 규제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당한 반경쟁적 효과를 갖는다는 판결을 지지했지만 에픽게임즈 쪽이 이번 사례가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부 결제 허용 판결도 유지된 점을 긍적적으로 결정이라면서 iOS 개발자가 소비자를 웹으로 보내 그곳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서 에픽게임즈도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10건의 주장 중 9건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이 사건에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앱스토어에 대한 외부 결제 허용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