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2000년 초 인텔 불공정 경쟁 관련 약 4억달러 벌금 부과

2023-09-25 10:53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EU에서 인텔에 부정 경쟁 혐의로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3억 7636만 유로, 우리돈 약 5344억 19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벌금은 인텔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사 칩을 사용한 제품의 출시를 중단 혹은 연기하는 댓가로 PC 제조사들에 제공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09년 인텔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로 10억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일반 법원에서는 인텔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벌금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부과된 벌금 전체를 무효화했는데, EC는 이를 토대로 인텔이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경쟁사 제품 탑재 모델의 출시 제한을 위해 제공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항소하며 3억 763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인텔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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