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애플간 수년을 끌어온 세금 다툼이 애플의 패소로 끝났다.
EU 사법재판소는 9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시작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로부터 부당하게 세금 해택을 받았다는 법리 다툼 결과,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유럽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의 기간 동안 애플은 아이랜드의 법인세율 12.5%보다 월등히 낮은 0.005% ~ 1%의 법인세율만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낮은 세율이 부당하게 주어진 특해, 즉 불법 국가 지원이라는 것이 핵심 논쟁거리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해당 기간 제공된 것으로 추산되는 130억 유로, 우리돈 약 19조 1812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세금 해택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세금과 관련한 '특별 거래'는 없었고, 소송의 쟁점은 세금의 규모가 아닌 어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이미 국제 세금 법령에 따라 미국 정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위원회가 법령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