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메타(Meta)가 EU로부터 7억 9772만 유로, 약 1조 178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TFEU 102조와 EEA 협정 54조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메타의 중고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시장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는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의 연동으로 원하지 않는 사용자까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정기적으로 노출되고, 타 중고거래 사이트 제공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타사의 광고 데이터를 메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관을 문제 삼았다.
EU는 벌금 부과와 함께 메타에게 해당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한편, 메타는 EU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은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메타는 2023년 아일랜드에서 이용자 정보의 미국 송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억 유로, 약 1조 7천 7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에서도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도한 비용에 인수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