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 이동통신 3사가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상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들 이통 3사가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2015년 11월경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합의했으며, 이후 시장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말까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라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2014년에는 3,000여 건에 이르던 것이 담합이 시작된 이후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에는 15,664건으로 45.7% 감소하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