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RAM 가격 담합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Tom’s Hardware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17명의 원고는 세 메모리 제조사가 DRAM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최근 4년 동안 DRAM 가격이 약 700% 상승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3사가 전 세계 DRAM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른 HBM 전환이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DDR3와 DDR4 같은 범용 DRAM 생산 축소를 가리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형 DRAM 공급을 함께 줄였고, 그 결과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DRAM 팹은 신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신규 경쟁자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기존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번 소송에는 개인 원고 14명과 소규모 PC 업체 3곳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 가격 인상 사례도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 지위 인정과 함께 금지명령, 3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DRAM 가격 담합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8년에도 병행적인 생산 축소를 문제 삼은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2020년 지방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유지됐다. 당시 법원은 세 업체의 행위가 불법 합의보다 자유시장 내 독립적 판단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소송과 달리 HBM으로의 동시 전환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메모리 3사는 그동안 HBM 확대와 기존 DRAM 생산 조정이 각사의 독립적인 사업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AI 서버 수요 확대와 HBM 우선 배정, DDR3·DDR4 공급 감소가 맞물리면서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며, 기사 작성 시점 기준 피고 기업들의 법적 답변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DRAM 가격이 3분기에 40~50%, 4분기에 추가로 30~40% 오를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을 비롯해 마이크론, 레노버, AMD 등 여러 관련 업체들이 2028년 전까지 의미 있는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