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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빔, LG상사 전원공급장치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혜택
- 빅빔에서 유통중인 LG상사 브랜드의 모든 전원공급장치 혜택
빅빔(대표 금상연 www.bigbeam.co.kr)은 오는 12월
1일부터 LG상사 상표로 유통되는 자사제품의 전원공급장치에 대하여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빅빔은 지난해 12월부터 LG상사의 전원공급장치 및 키보드, 마우스 , 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유통 사업권을 인수 후 전국적인
유통망 확장과 마케팅 및 활발한 고객지원 등을 통해 1년여 만에 주변기기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과 함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키운 업체로
이러한 긍정적 시장진입을 바탕으로 전원공급장치에 있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LG상사의 상표로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한하여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상품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관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조항에 의거해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안전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국에서는 지난 1996년11월 부엌용 합성세제를 사용하다가 손 끝 감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한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여 업체
측에서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 실수”라며 맞섰지만 법원에 의하여 70만엔의 화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 ‘맨 손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안전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업종별 상담센터에 문의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굳이 이 단계를 거치고 싶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의뢰하면 된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 처리를 위해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지원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소보원은 피해 구제 단계에서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시험ㆍ검사 등을 통해 30일 이내 결론을 내려 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에 들어가며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30일 이내에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해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보원의 소송 지원 등을 받아 법정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강창경(康昌景) 연구위원은 “제조사의 안전 경고나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소보원의 제조물
책임법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빅빔의 박진영 대리는 “제조물 책임법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은 사후처리를 위한 것으로 현업의 담당자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제조사와 수입유통사의 의무로 제조물 책임법이 이행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최근
‘묻지마형’의 품질미달의 전원공급장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제품구입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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