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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에 대해 330억원 과징금 및 시정조치

2005-12-07 12:49
최광수 前 기자 press@bodnara.co.kr

공정거래 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에 대해 3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한 앞으로 10년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져 프로그램을 분리 판매하거나 경쟁 제품과 동반 탑재해 판매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뉴스 및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분리된 버젼이나 경쟁제품 탑재버젼 운영체제를 출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서버용 운영체제에서는 Windows Media Service를 분리해 판매해야 하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Media Player와 Windows Messenger 등의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해 경쟁 타사의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고소 당한 바 있다.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0월과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강 위원장은 '합의결과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명령은 10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정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가처분 금지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금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최종결정 전까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효력이 정지된다.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결론이 나온 상태인데, 미국은 법무부와 MS의 화해에 의해 최종 결정이 보류된 상태이고, EU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U에서는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해 과징금 6060억을 부과한 바가 있지만 미디어서버 및 메신져 탑재에 대해 제재조치가 부과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입장 발표를 위해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dr.jonathan (ID) / 05-12-07 13:47/ 신고
처음부터 상용프로그램도 아니었는데, 끼워팔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는 익스플로워도 빼라고 할라..;;;
leams (ID) / 05-12-07 14:09/ 신고
전 잘 모르겠네요...

메신저와 윈미플이 왜 끼워팔기인지..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 또한...

IE야말로 끼워팔기이고 독점아닌가요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경우 웹브라우저에 비해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활발하지 않나요

Amunsen (ID) / 05-12-07 14:39/ 신고
가입하고 처음 글 적네요.
IE나 WMP의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끼워파는게 성립됩니다.
무료라지만 윈도우에서 밖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끼워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역병창궐 (ID) 역병창궐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7 15:03/ 신고
글쎄...기존에 많은 싸이트들이
WMP 를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IE와 WMP 를 없앤 다는 건...

왠지 남이 잘 되니까 배 아픈단
생각 같단 느낌이군요.
rbear (ID) r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7 15:08/ 신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와 개발 업체의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어찌 결론이 날지 궁금해 집니다.
dr.jonathan (ID) / 05-12-07 15:47/ 신고
소비자와 고객이 필요하면, 따로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들어 있어도 사용되지 않죠. 위와 같은 논리면 IE 시작 페이지인 MSN 서비스가 구글보다 더 인기가 많아야 하는데... 결국 리얼사나 다움이나 다들 배가 아파서 그럽니다. 요즘은 네이트온이 유행이던데 네이트온은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도 아니죠. 리눅스에도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리눅스에만 작동하니 이것도 끼워팔기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맥과 윈도우즈 양쪽이 있는 아이튠과 퀵타임 빼고는 리눅스 진영이든 윈 진영이든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은 모두 끼워팔기이죠..;; IE 도 매킨토시용이 있죠. 지원이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배아파서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려고 하는 기업간의 계략들이죠. 실제로 리얼사가 많은 합의금을 받았는 것 같은데..)
makesound (ID) / 05-12-07 19:11/ 신고
기준은 제안했지만 실효성은 과연...
bluenlive (ID) / 05-12-07 21:49/ 신고
자... 앞으로 매킨토시에서는 퀵타임이 빠질 예정이고,
리눅스에서는 GCC가 빠질 예정입니다.

다 끼워팔기 아닌가요?
notebe (ID) / 05-12-07 22:48/ 신고
윈도우 메신저야 그렇다 쳐도 미플은 서핑하려면 깔수밖에 없는데~
jung21 (ID) / 05-12-08 0:03/ 신고
os독점으로 인한 폐단으로 MS가 자초한 일이고요. 거기에 편승한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익스플로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직 네스케이프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며, 윈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리얼플레이든 윈엠프든 경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익스플로워와 윈미가 표준 아닌 표준으로 군림하면서 웹페이지들이 그것 위주로 만들어져 지금은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거죠.
circlet (ID) / 05-12-08 2:55/ 신고
소송한다던데... 어찌될런지..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8 11:36/ 신고
미디어플레이어나 익스플로러가 내장되어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끼워팔기인 거죠. 리눅스의 GCC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싫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디어플레이어나 익스플로러는 쓰기 싫어도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cowper (ID) / 05-12-08 14:20/ 신고
MS가 타OS에도 똑같이 미플,ㅤㅇㅣㅋ스를 배포한다면 독점문제는 약간이나마 해소가 되죠.. 약간이지만 MS를 3개사로 분리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OS사+어플사+하드웨어 또는 오피스제작사... 그러면 좀 s/w시장이 조매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MS없는 S/W시장은 있을수 없지만 MS만 있는 S/W시장은 더 상상하기 싫습니다.
makesound (ID) / 05-12-08 16:14/ 신고
회사 분할 이야기는 이미 미국쪽에서 예전에 제안한일이지요....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데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빌게이츠의 독점적 장사 방식및 카리스마가 MS의 임원들의 의견이 잘살려지지 않는 정말 빌게이츠 왕국이라는 말을 직원들도 사용하는거 보면 빌게이츠가 죽어야 조금 가능할까 싶지만 그밑에 있는 녀석들도 딱히 마음에 드는 녀석들은 보이지 않으니....잡스가 MS로 간다는 허황된 생각은 저만???^0^
shc572 (ID) shc57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8 23:27/ 신고
드디어.. 마음에드는 결과가 나왔네요..
뭐.. 끼워팔기.. 우리에게는 그다지 불편한점도 아니고..
오히려 없어지면.. 더욱 불편해 지겠지만..
공정위원회에서 ms눈치를 안보고 저렇게 벌금을 물렸다는 것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9 11:08/ 신고
그러게요... 사실 여태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봐서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강수를 내놓았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kado (ID) kad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09 12:26/ 신고
과징금에 촛점을 맞출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되어야할것에
촛점이 맞춰져야 하는것 같은데

300억이야 금방 벌면 되지만
시장을 빼앗긴다는건 회사의 존망과
관련될일

기사들이 너무 돈에만 촛점이 되어있어서 아쉽군요
duki13 (ID) / 05-12-09 20:11/ 신고
맥 사용자로서 윗분 말씀에 동감이 가네요. 퀵타임은 'G5' 훨씬 이전 구형 'PowerMac' 시절에도 OS에 들어있던 프로그램이긴 하죠.

지금은 맥용 "Media player" "Mplayer" "VLC" 같은 DivX Player도 있긴 하지만. 기본 프로그램이 아니죠.

Apple이 조용한 이유는 사용자가 적고, 그만큼 시장의 간섭도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ktk7 (ID) ktk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9 20:59/ 신고
좀 편하고 쓰기쉬운 리눅스는 안나오나??
한컴 리눅스는 무슨 서버용처럼 나워서 싫던데...파티션도 지 마음데로 잡구....
ian5364 (ID) ian536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22 23:18/ 신고
나름대로 잘 결정한거라 생각되네요~윗분들 말처럼 그냥 흐지부지 얼버무리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sayyes82 (ID) / 05-12-23 20:12/ 신고
잘봤습니다.
checkworld (ID) / 05-12-29 13:40/ 신고
마소에서 나온 제품중에서 비난 받지 않는 제품은 오직 하드웨어 뿐 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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