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용자 패소로 2300만원대 벌금형

2005-12-14 10:37
최광수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미국의 음반협회인 RIAA(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해 법정에 서게된 최초의 사용자인 세실리아 곤잘레스씨가 7번째로 열린 순회재판에서 최종적으로 RIAA에 $22,5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TG Daily를 통해 전해졌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곤잘레스는 P2P 서비스인 Kazaa 공유 네트워크에서 30개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750을 지불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했다 패배해 $35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다시 항소한 곤잘레스는 적어도 1370개의 음원을 다운받은 혐의로 $22,500를 배상해야 하게 되었고, 단지 시험삼아 들어보기만 했다는 그녀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xander (ID) / 05-12-14 10:45/ 신고

P2P에 경고를 울리는 미국의 움직임의 완결판이 라고 할수잇네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25천500불 이라니 --+ 너무 심한거 아닌지...
다섯아이의 어머니 골잘레스 과연 부자신지 .. 750불 지불 처분을 항소 하셧다면 생활형편이 좋은 분도 아닐거 같은데 ...

valkyrie (ID)

/ 05-12-14 11:32/ 신고

좀 심한 판결이군요...ㅡㅡ;; 과연 어떻게 되어 갈런지...;;

역병창궐 (ID)

/ 05-12-14 13:32/ 신고

저걸 보고 우리나라가 적용한다면
곤란한데-_-

mtb31 (ID)

/ 05-12-14 15:27/ 신고

허헉....상상만 해두 무시무시하군요;;

makesound (ID) / 05-12-14 19:15/ 신고

젠장 그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건가???

ascentia (ID)

/ 05-12-14 20:11/ 신고

그나저나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벌금이 엄청 오르는 군요.

$750 -> $3500 -> $22,500...

metdol (ID)

/ 05-12-14 21:37/ 신고

헐...정말 너무 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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