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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지도상 담합해도 '위법'처리하겠다

2007-01-03 11:23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심사지침’을 의결했다. 심사지침에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원칙상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이유에 대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핑계로 카르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카르텔이 유발되거나,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앞으로 주요내용을 각 행정기관에 알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지침 제정에 따라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이유로 가격 등을 합의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12:11/ 신고
공정위가 얼마나 무서운데 ㅎㅎ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14:41/ 신고
카르텔이 심하긴 하죠. 밀가루 부터 시작해서…
成호철 (ID) 成호철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15:21/ 신고
오,.. 무섭당...>.<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16:47/ 신고
카르텔이 뭐에용???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18:07/ 신고
짜고 치는 고쓰돕이죠. ^^
godanhan (ID) / 07-01-03 18:31/ 신고
카르텔은 담합이라는 뜻입니다.
avadakedavra (ID) / 07-01-03 21:08/ 신고

공정위 무섭군요 ;;
u2504 (ID) / 07-01-03 21:28/ 신고
이해가 잘 않되네요.실예를 들었음 좋겠다. 행정지도와 가격단합 어떤 연관인지...찾아 바야 겠네요.
yakpkb (ID) yakpk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3 22:29/ 신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너무 가격을 낮추지마라 올리지마라 이렇다보니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서 행정지도와 가격단합이 연관있는 게 아닐런지..
zooc80 (ID) / 07-01-03 22:47/ 신고
카르텔이 담합이라는것을 처음 알았네요 ^^:
ceoh (ID) / 07-01-03 22:50/ 신고
가격 담합 싫어요...
wineagle (ID) / 07-01-04 6:06/ 신고
행정지도와 가격담합이 연관이 있는줄 몰랐네요..
alphonse (ID) alphons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4 6:44/ 신고
암튼 행정지도를 핑계로 담합을 하기 힘들어 졌군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4 8:54/ 신고
잘 된 조치인거 같습니다
swangat (ID) / 07-01-04 16:48/ 신고
저런데선 좋은조치가 많은데 MLM에선 왜그런지..ㅉㅉ
aspire01 (ID) / 07-01-04 17:07/ 신고
카르텔이라는 말이 담합이군요.. 새로운단어 배웠네요^^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6 9:53/ 신고
담합행위는 뿌리 뽑아야 하죠.
northwindv (ID) northwindv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7 3:52/ 신고
담합은 최악..강력하게 나가 자유경쟁을~~~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7 15:28/ 신고
공정위가 좀 더 막강해 져야 하는데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7 22:47/ 신고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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